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가해자가 적은 금액으로 공탁을 걸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는 양형자료 준비 목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합의를 거절한 상황에서, 기존 제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공탁을 진행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치료자료·후유증·일상생활 피해 등을 잘 정리해두시고,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도 같이 준비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