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긴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갓길로 통행했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승합 차는 7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편의점은 점주의 영업장이고, 알바생은 근로자입니다. 업무방해죄 등 명백한 범죄가 아닌이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손님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없고,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신고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부재중이라는 것이 사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아버지가 사망하면 재산은 어머니와 친자식인 남동생이 상속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질문자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질문자님을 입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범행정황이 의심되어 이를 들었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들은 정보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톡으로 상대방이 폭행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폭행은 외상에 관한 치료로 정형외과에 방문하면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위 카톡 증거와 상해진단서를 첨부한 고소장으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1. 투망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 투망일반인을 기준으로, 바다에서는 투망사용이 허용되나(수산자원관리법), 민물(강, 호수, 계곡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내수면어업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죄를 임의로 폭행죄로 변경하여 불기소처분을 할 수없습니다.고소취핫서와 탄원서는 작성에 정해진 시기가 없으나,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빠르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폭행죄로 변경을 원한다면 최소한 법률적인 주장은 해야 하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와 SNS아이디를 통해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요구되는바, 초면인 자들간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협박죄는 실제 협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바, 전화번호를 랜덤채팅에 뿌린다는 말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형사건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범죄기도 또는 은폐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개명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