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ㅇㅇ 어미 보댕이 잘 쑤시고 왓노", "ㅇㅇ 어미 보댕이~","ㅇㅇ 어머 저탱이~","ㅇㅇ 어미 독들은 모유","ㅇㅇ 어미 궁댕이 잡고 째뿐다ㅋㅋ"라는 발언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매은은 그 요건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는바, 위와 같은 대화를 하게된 경위 등 전체대화내용상 욕설, 비아냥이라면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반려시키려고 한다면, 수사관을 설득하거나 수사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ㅅㅊ 지@ㅐ미마냥하네"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하지말라고 하는 것을 넘어, 이를 상대방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녹음은 대화당사자간 녹음이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녹음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송치때까지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이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식재판 후 지정되는 공판기일까지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개월정도걸립니다. 정식재판신청을 하면서 국선변호신선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현재 기록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기록의 복사를 위해서는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안 타먹으면 바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된 탓이 큽니다. 실례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경위로 사고가 나든 뒷목부터 잡고 내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지요.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병원치료비를 더 받기 위하여 나이롱환자를 양성하게 하는 의사들의 협조적인 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0만원정도 내라고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1심 판결문을 받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억울하다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승소가능성이 없어, 위 200만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 즉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거나 사전에 채권자에게 책임없음을 알린 사실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술잔을 깨뜨렸다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를 물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해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가 맞지않는 것에 불과하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에게 더는 답장을 하지 않고 차단하겠다는 점을 알리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