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띠 미착용 시 벌금은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안전띠 미착용 시 벌금은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요즘에는 뒷자석까지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인데..
경찰에 걸렸을경우 얼마의 절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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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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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벨트 미착용은 3만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운전자는 3만원 범칙금,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의무 위반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13세 이상은 3만원) 어린이 및 영유아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는 의무화)의 경우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