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를 한 이상 기재된 행위는 합의를 임의로 번복하겠다는 것으로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역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 역시 법률의 제한을 바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단순히 데이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간단한 스킨십 정도도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한글모르나, 관심병잇나"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프로필에 기재된 이름과 생년월일로 이를 본 제3ㅏ작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역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주가 질문자님이 추정하는 것처럼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는 규정에 따른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