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및 재판진행중인경우 진행상황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피싱범죄 피해자입니다.
관할 검찰청에서 구속구공판으로 진행하였고,
얼마전 확인결과 항소진행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이라 피해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진행상황을 통지받지 못했고, 사건번호는 겨우 알아냈지만
법원사이트에서 조회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법률구조공단 자문에 활용하기 위해 현재 재판의 진행상황이나 내용이 알고 싶은 경우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관할검찰청, 기소법원, 현재의 고등법원 어느쪽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바, 항소심 법원에 문의하시면 진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 조회하거나 관할 검찰청 검사실에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검찰로 문의해보시면 사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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