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재판상 이혼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어머니쪽에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을 정한다면 배우자보다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합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할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합의의사를 묻고 합의를 요청해야지,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순히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선박승선에 제한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네 맞습니다. 다만, 일정부분은 수사관, 법원과 조율해야 합니다.3. 형사소송은 본인 출석만 가능하며,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 이혼은 부부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일뿐, 부모와 자녀간의 법률관계의 변동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재산에 관한 상속문제에서 어머니의 상속권을 배제하려면, 유언을 남겨야 하며, 공증도 유언의 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공판은 벌금형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연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에서 실형선고가 난 경우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1심과 2심사이에 법정구속상태라면, 2심판결선고일까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대출기관은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이유로 대항하기 어려워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계좌에 있던 돈이 대출은 변제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휴대폰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도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좋으며, 카톡내용만으로도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상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헌법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시 무효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