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역시 양형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 취소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수사관은 통장의 입출금내역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응신아 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여러명으로 해서 한명의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고, 아무래도 이 경우 송달료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납치를 하는 경우 장기간 피해자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심리상황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탈출하려는 등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불안이 증폭되어 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례적으로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 사망했다면 이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 경위,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상대방이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