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시골형님집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결단계에서의 구금일수가 산입되기 때문에 작년 11월 17일부터 판결확정일까지 구금된 일수를 1년에서 제외하고, 남은 일수만큼 수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안거나 조수석에 태우면 안되고, 뒷자석에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행위는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신고를 위한 목적이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것인지 여부가 다퉈지는바, 보복운전신고를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화가능성이 있어 처벌에 대하여 다툼을 해볼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아무리 대비를 해도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고소를 당했을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맞습니다.강제추행은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이 있을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한 소극적으로(어깨 등) 접촉을 하되, 친분이 없고 불안하다면 경찰관을 불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행위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로부터 사건번호를 전달받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증여해준 질문자님명의 집이나 혼인전 구매한 자동차는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배우자의 재산의 감소방지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만약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책정된 기여도에 따라 모두 나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니, 택배회사측에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물건이 파손되어 전체적인 이용이 불가할 정도라면 물건비용전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술 구매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위조하였다거나 성년이라고 속인 행위 없이 단순히 술만 구입한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