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멍이 든 부위 사진을 제출한다면, 상해죄 또는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 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역시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있다면,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3. 서로 다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권없음이 아니라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의 탄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대비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형을 경감해줘야 할 사유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음주행위를 통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판 소재의 의류는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을 적는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를 철회권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음란발언에 대하여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돈을 보내면 소원권을 준다는 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공갈, 협박으로 역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캡쳐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명만 있는 상황에서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들었다는 점을 입증해주어야 할 직원이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불송치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DF 파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검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는다면, 병원을 더 다닐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입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