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년 집행유예가 재벌들 풀려나는 공식인가요?

Question

막장드라마를 보는데 막 무슨 살인미수같은걸 했어도

징역3년 받았다가 집행유예로 풀려줄게. 라고 하면서 막 조건을 걸던데

그게 재벌들 풀려나는 공식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이라고 할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우에 범죄 행위에 따라서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며 영화 등의 허구 상황일 뿐,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 등이 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벌 등의 유력자의 경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는 것이 공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