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세를 체납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행위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연체금의 경우에도 그 취지가 지연이자인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다면 초과된 범위내에서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배정된 상태인 것입니다.기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를 취하해야 돈을 주겠다는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곧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 따라 법정구속없이 실형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력유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2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다만, 2심실형 후 3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재판상 이혼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어머니쪽에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을 정한다면 배우자보다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합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할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합의의사를 묻고 합의를 요청해야지,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순히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선박승선에 제한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네 맞습니다. 다만, 일정부분은 수사관, 법원과 조율해야 합니다.3. 형사소송은 본인 출석만 가능하며,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 이혼은 부부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일뿐, 부모와 자녀간의 법률관계의 변동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재산에 관한 상속문제에서 어머니의 상속권을 배제하려면, 유언을 남겨야 하며, 공증도 유언의 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공판은 벌금형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연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에서 실형선고가 난 경우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1심과 2심사이에 법정구속상태라면, 2심판결선고일까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