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지자체에 불법주차에 따른 단속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해당기관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체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 지장이 없으며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명의 피해자 중 1인만이 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반성문, 탄원서 등 다른 양형자료를 구비해야 리스크를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설 특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에 음주운전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고, 현재 음주운전에 관한 대중의 여론이 안좋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이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절차 진행가능성, 일정 기한내 사진사용중지요청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계약금은 매도인과의 문제인바, 부동사에서의 허위설명에 대하여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측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선고기일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거나 몰카등 불법촬영물이라면 이를 복사하여 재배포한 행위는 아청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수를 하는 것은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유리하나 수사가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을 먼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 유포경로를 파악하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2-3개월종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영장발부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보석결정기한은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서 “법원은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