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상임법이 1개월 내로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도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경우이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내용으로 합니다.쉽게 설명하여, a가 b와 바람을 폈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a는 개새끼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소변동이 없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에 도박금액이 100-300만원정도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100만원내외의 소액벌금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량이 줄어드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제출되어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추가 주장내용이 있다면, 이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시 공판검사와 협의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조율합니다.공팜검사는 수사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활동을 하며, 마지막에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체집행이란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건물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철거를 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가 건물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이 문제되는바,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 등과 달리 건물철거를 법원 집행관이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체집행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비용을 추심하여 전문철거업체를 통해 승소판결의 내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주거침입미수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고소취지 및 고소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피의자 특정전에 전체채팅을 확인할지, 아니면 특정부터 할지는 수사의 순서에 관한 부분으로 담당수사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