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나, 구체적으로 몇가지를 뽑자면 ① 외교문제(예로, eu는 사형제유지국가와는 사법공조를 하지 않습니다) ② 오판의 위험성, ③ 생명권 침해주장에 따른 여론 부담, ④ 정치적이 남용 우려(정적 제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탄원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에 유리한 양형사유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 판매 제공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의 사기죄 문제로 처벌여부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위험을 느껴 합의절차를 통해 환불을 해줄 여지는 있습니다.택배를 보낸 인증사진과 송장번호를 거짓으로 준 점은 기망의사가 다분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환불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넬 파손은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기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말소자"와 달리 선거권, 의료보험, 국민연금, 초등학교 취학 등의 기본권에 해당한느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하여 이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우려가 있다는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말한 직장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알게 될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구속영장발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상대방을 붙잡거나 밀치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이에 해당합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붙잡거나 밀쳐야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행하여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질문자님은 말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대립하고 있는바,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가 없다면 결국 말대말 싸움으로 신빙성이 있는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위와 같은 범위내가 아니라면 보증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21.>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해당 대형견이 맹견이라면 300만원이하, 맹견이 아니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목줄 미착용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하면 되고, 안전신문고 어플에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