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거리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청소년의 술, 담배 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은 위와 같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이라고 규정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만 19세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도 청소년에서 벗어나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통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이나, 유치장는 수사단계에서 체포당한 경우에 임시로 구금하는 시설이고, 유치장은 구속영장발부로 확정전까지 구금되는 시설, 교도소는 유죄확정판결이 나면 구금되는 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2. 합의서가 있다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수위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경하게 됩니다.3. 합의금에 적절금액은 없습니다. 위 금액으로 제시하여도 피해자가 거부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금액을 높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만19세되는해 1월1일부터 청소년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담배구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전과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9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피해자의 위 조건을 받지 않으면, 고소를 통해 사건화가 되는바, 수사절차에서 조율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무수행이 아님에도 통행방해를 했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통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주정차금지 구역에서의 주정차 등 도로교통법위반이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