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량을 강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우리 형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그들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왔을 때 교화를 시켜 재범을 막자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또한, 무작정 형을 강하게 정한다고 하여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입장에서는 사람을 죽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이는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퍼져 오히려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와 무방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소리내어 비웃는 행위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비웃는 행위 =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무작정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선제적으로 폭행을 한자라도 그 뒤로 일방적으로 폭행피해를 입었다면 후행하여 폭행행위를 한자가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해준다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성매매미수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허위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군가 후원을 하여 성행위를 받았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이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가봐도 성인처럼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정상참작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원내용과 일자 등을 특정한다면, 수사관은 해당 민원접수내역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전단지 배포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탄원서에 서명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