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호구들아 불쌍해서 말해준다.사람들 일등 뽑을려고 수백쓰고 블랙당했다.얼굴 안까는 것들은 믿지마라" 라는 발언 중 "사람들 일등 뽑을려고 수백쓰고 블랙당했다"라는 발언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합니다.여자 bj가 얼굴을 공개하거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방송에서의 채팅이라면 충분히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 역시 있습니다.다만, 여자 bj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질문자님 역시 역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 무단방치에 대하여 지자체에서는 견인조치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며, 합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각 금고 1년, 금고 10월에 처한 사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5. 10. 14., 선고, 2014노2767, 판결).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을 안해준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민사로 환불대금반환청구를 해야하는 사안이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륜행위만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통해 변제액을 줄이는 시도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소유 오토바이에 휠락을 거는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 유튜브 영상으로 번호판까지 노출시켜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