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아이디를 도용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제71조 제1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경찰에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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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바람을 피고 다른남자와 서로짜고 저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빼돌리고 도망을 갔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를 쳐서 돈을 편취했다면, 배우자와 상간남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피해금액, 전과유무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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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불만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술을 마신 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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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친척 동생에게 유언하고 자식들을 남겨둔채 돌아가셨을때 남은 자식들은 재산상속을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식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범위내에서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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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와이프가 자녀를 키우게 될때 교육비는 언제까지 남자가 지불하며 돈을 못줬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바로 전날까지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지급을 하지 못하면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등 이를 강제하는 법적인 수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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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신고 부모님없이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혼자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가해자 측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해자와 동의서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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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이혼 합의하고 별거중인데 와이프가 이혼을 다시 거절할때 재상상으로 이혼 청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거중인 상황이라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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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의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화재현장조사서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화재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혐의가 적용되어 피의자 입건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위 화재현장조사서상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는 방향으로 방어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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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돈적인 구두 약속은 취소해도 별문제 될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약속이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의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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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대마가 들어간 식품이 합법화되었는데 만약 한국인이 여행중 실수로 접했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수로 접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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