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산에 일부러 불을 질러 산불을 낸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받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담배를 피우다가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실화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장으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며,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금융회사를 특정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금융자산 전부"를 압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노트북 박스의 누락은 물품자체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고려할 수 있는바, 거래 당시 사정에 비추어 해당 박스가 없었다면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병원 후기를 남기는 곳마다 악평을 남긴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처벌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을 하면서 욕설도 했다면, 폭행죄와 모욕죄가 별개로 성립되는 것이지, 폭행죄에 모욕죄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한다고, 무조건 받는다고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그 요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3.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이 보다 임의경매신청 등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환불을 해줄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인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 주∙정차 차량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불법주차차주에게는 낮에 일어난 사고는 10%, 저녁 사고는 2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도 법적으로 이를 돌려받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환의무가 있는 물품의 반환을 거절하는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