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하면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는 폭행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비가 있던 중에 상대방을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동물의 아기들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는 폭행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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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하면서 욕설도 했다면, 폭행죄와 모욕죄가 별개로 성립되는 것이지, 폭행죄에 모욕죄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