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답변2.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인지액 : 9,000 원 + 송달료 : 124,800 원 + 보증보험료 : 35,030 원 = 합계 : 168,830 원"입니다.위와 같이 금액을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사망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상속절차가 끝나야 임대차계약해지를 인정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된 이상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없으나, 당장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언제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불필요하게 재판에서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재판전에 변경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을 얼마나 한 것인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총 피해금액이 950만원이고 이 중 절반정도를 변제했다면,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계획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구취지를 변경하면 소가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도중에 당사자 일방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문제됩니다. 이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판단되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동의없이 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즉, 제소명령이 나오고 2주내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2. 가압류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와 통매음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하겠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 요건 역시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