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공개된 계정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점이 명확한바, 무고죄 고소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이 말하는 "사법 정의"는 법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법률에 따른 재판이 안될때 위와 같은 발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답변서에 이혼을 원치않는다고 답변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속재산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지 알 수 없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셀프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연락처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는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cctv 나 블랙박스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용이하여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스토킹범죄자라고 지속적으로 적시하는 행위는 정통방법위반(명예훼손)이 인정되고, 모욕이나 통매음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병원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면 배상협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셀프소송가능합니다.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것이 목적이라면 셀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