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해제방법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조력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진행하고싶습니다
채권자로부터 1억2천만원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납품대금 지급받을곳으로부터 위사실을 통보받았고 25일이 지급일 입니다.
25년 8월 채무자에게 매달 1000만원씩 갚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8월에 약속대로갚고 9월에 자금사정이 안좋으니 일부변제를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가압류 풀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가압류의 원인인 채무를 변제했다는 등으로 소멸을 했다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부변제만을 했다는 것인바, 가압류 해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였는지, 가령 일부 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서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나 취소 절차를 거치더라도 명확하게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채권자와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귀하는 채권자로부터 약 1억2천만 원의 채권가압류를 통보받은 상태이며, 25일 납품대금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 채권보전을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 대금이 채권자에게 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변제 중이며 일정 부분을 갚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채권소멸 내지 채권액 과다’를 이유로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신속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허가됩니다. 귀하가 8월부터 매달 1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일부 변제한 경우, 채권 전액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약화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전부가 이미 소멸했거나 일부 변제로 금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 계획을 알고도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대응 전략
가압류 취소를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좌이체내역, 채권자와의 대화, 약정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압류 결정 후 1~2주 이내 신청 시 법원이 신속히 심문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채권자와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 추가 변제 및 합의서를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도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25일 지급 예정 금액이 제3채무자(납품처)에 압류되어 있다면, 법원 결정 전까지 직접 수령은 불가합니다. 본안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므로 변제증빙을 정리해두시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취소신청서 초안을 빠르게 준비하십시오. 임의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요청을 하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이의 절차를 통해 가압류를 취소하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가압류이의는 명백한 사정이 없다면 잘 인용되지 않으며 본안소송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 압류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아직 채무변제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가압류가 되었다면 가압류를 취소가 가능할 여지는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