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파손이 되면,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용만큼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기를 구입할 정도의 가격으로 배상을 한 것이라면, 파손된 기기는 배상을 한 자에게 넘기고 피해자는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차 중 주유구가 열린 것이 세차장 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세차업체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021년 9월에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2023년 9월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내에는 임대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가 실거주할 것이라는 사유로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2. 1번의 연장선에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해지를 해야하는바,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이사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사정상 반드시 질문자님의 퇴거가 필요한 금액이라면 이사비용을 높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처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일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정차로 인한 의견진술 수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6.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고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가사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갈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갈죄 성립을 다투는 이상 질문자님이 비는 영상을 촬영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요구 중 과도한 부분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중지 상태에서도 반성문을 검사에게 보내도 무방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보낸다고 하여 늦지 않습니다만, 굳이 늦게 보낼 이유가 없어 지금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불원서는 말 그대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기재를 한 서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시에 형사합의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로 합의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처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와 구매 계약 체결 또는 재화(상품)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은 상품이 공급된 무료체험 시작 시점이 아닌 무료체험이 종료되고 실제 대금이 결제된 시점을 실체적인 매매계약 시점으로 보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로 환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론상으로는 여러번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유체동산압류를 집행한 이후에는 집행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사실상 유체동산압류는 한번이 가능하다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몇년이 지나면 또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