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법으로 이의신청받아서이의신청취하서 받지 못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아 이의신청인에게 취하서를 못 받아서 등기를 못하게되면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증조부 명의로 계속되어 있나요?? 그럼 해결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존 상황에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달리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치법에 따라 문제해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신청 전 상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치법에 따라 해결이 안된다면, 확인서 발급 당시에 주장한 취득원인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증조부가 사망한 상태라면 그의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