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NFT 프로젝트 종료 후 보상방안에 대해 소송을 할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NFT 초기에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도 매끄럽지 못했고, 시장상황도 안좋아서 프로젝트를 종료한다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료후 남은 금액으로 플젝 참여자들에게 배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투자금대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초기 받은 투자금을 어디에 섰는지 증명해내고 싶은데, 어떻게 소송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료 후 남은 금액은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인바, 계약된 내용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한 뒤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신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가 될 수 있고, 민사로 진행하신다면 입증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측에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던가 아니면 민사로 투자금 반환 등을 구하면서 석명을 구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투자의 약정 계약 등이나 약정 내용이 있다면 약정 위반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