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고,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승소확정판결, 즉 집행권원을 획득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인바,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소송전에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치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다고 하여 공탁금수령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기특하다고 해서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무조건 정당화되기 어렵고,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행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관할이 존재하고, 이미 질문자님이 같은 내용으로 사건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더라도 결국 사건이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인적사항을 미리 기재한다고 하여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 역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일정까지 공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지인 등을 통해서라면 알기 어렵습니다. 재판 중간에 나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 이상으로 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