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금융회사의 임직원 역시 뇌물을 받으면 특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측에서 1심판결금을 변제공탁했다면 이미 원고의 청구채권에 대한 보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피고측 계좌에 대하여 추심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동거인 등에게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같은 방법으로 정식 전달하고, 당사자가 받았음을 확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노조원들의 동의 없이 문자나 카톡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했다고 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운행중인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 특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욕설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버스기사 역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칠레를 방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칠레에 입국,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칠레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목적이 취업, 유학 등 90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일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 사증 종류,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여성의 경우에는 갱내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횡령금액, 피해자와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에 따라 판단되나, 횡령금액이 적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기사의 급정거로 인하여 버스 좌적이 파손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인정되더라도 과실비율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질문자님은 기사의 급정거가 파손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장 표현형식이 단어의 조합을 넘어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존재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이 된다면, 이를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으로 동법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라 사용방법의 내용별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약정기간 전에 무단으로 퇴사를 하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