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림창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협조를 받아 아이피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와 같은 외국계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수사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으로 집에 찾아가 따지는 행위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웨 무네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과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의 보호법익과 목적 및 처분대상이 다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이 오는 걸 확인했음에도 차량쪽으로 빠르게 뛰어간 것이라면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2.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3. 질문자님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점유를 지속한다면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빠구리 함 뜨자", "생각해볼수록 좀 꼴리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한 이후에 피신고자인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갑니다. 신고당일에 연락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건의 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를 진행하면 사건이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 사건속도면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3. 4. 질문자님이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리 정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피고 지역 법원만 관할을 가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5. 타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추가금액이 붙을 수 있어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6. 네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를 당했다는 상대방의 말의 진위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인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고, 거짓이라면 지인을 포함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어깨를 손가락으로 살짝 만진 행위"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검찰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적어도 경찰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인바, 검찰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