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병원비를 받은 행위를 합의라고 본다면, 합의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비용에 관하여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병원비를 받을 당시 흉이 질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미성년자는 배상책임능력이 없어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며, 질문자님 역시 혼자서 소송이 안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해야 합니다.3. 레이저치료비용은 적극손해에 해당합니다.4. 없습니다.5.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방이 자신의 얼굴사진을 올렸다면, 얼굴사진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판매시도까지 한 영상에 대하여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부분을 계속 들어주다가는 요구사항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고 형사건으로 방어준비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문제되는 것은 모욕죄인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13년 사건이라면 증거가 부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입니다.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자인지,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등학교 5학년때 한 행위에 대하여 성인이 되고 나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기가해에 가담하지 않았고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가담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명의 거주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거주지 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바,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같은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의 초상권에 대한 가치가 상당하여(월드컵 기간이라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배상액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