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사이트에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에 대하여만 공개를 합니다. 결정문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가리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만약 비공개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뚜렛증후군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욕설, 성희롱이 이루진 점이 인정된다면, 그의 책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민형사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나이 통일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 행정상으로는 만나이를 적용하나, 일반인의 인식으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한 혼란이 잦은바, 예로 들어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람들은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나, 이는 만 나이입니다.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용성에 있어서도 굳이 세는 나이와의 혼용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장점은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고, 단점을 꼽자면 이를 변경하기 위한 홍보, 행정비용 등이 들고,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대여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자약정을 하게 되는바, 이자약정을 했다면 약정된 이자율, 안했다면 법정이율(5%)를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례비용은 청구가 가능하나, 종교적인 비용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종교인이라거나 종교에 상당한 활동을 했다는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이 진술한 내역에 대하여는 공개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바, 반드시 5대5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세뇌를 시킨 경위를 살펴 진정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n번방과 유사하게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 소득이 변화되어 변경신고를 하면, 늘어난 소득을 전제로 변제금액 및 기간을 재산정하게 되므로, 변제액수가 늘어나게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기간에 관한 조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