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뚜렛증후군 환자가 의도치않게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오늘 영화를보고 뚜렛증후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의도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이나 음담패설 같은것을 할수있다는데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환자도 의도치않게 가해를하게되는 자신의 입장에서 피해자이고, 당한 사람도 피해자인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뚜렛증후군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욕설, 성희롱이 이루진 점이 인정된다면, 그의 책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민형사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불가항력적인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