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잠결에 카톡으로 통매음, 모욕발언을 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명정상태정도라고 볼 정도라 아니라면 잠결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조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책임조각에 이를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그만큼 피로한 상태였다는 점을 전날의 행적을 들면서 주장,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회전교차로애서의 통행 우선 순위는 1. 나가려는 차 2. 회전하는 차 3. 진입하는 차 입니다.회전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따라서 범칙금 6만원 또는 4만원, 과태료 9만원 또는 5만원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낙찰에 따른 이행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자측의 과실로 이를 해지하는 것은 받아들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반품에 비협조하는 경우, 판매자는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 법리를 검토하게 될 것인바, 이는 중과실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격오류와 같은 중과실은 취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중주차로 긁힌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차장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교행위를 대가로 하여 비용이 지급되었다면,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주변에 알려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내용들은 양형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탄원서 작성, 제출은 청구금액 감소가능성을 높여줍니다.2, 네 맞습니다. 다만, 반대로 법원입장에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수가 적다고 판단된다면, 벌금액수를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3. 현재 구약식처분이 된 상태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질문자님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의 과도함을 다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주장, 입증했던 내용 외 추가적인 내용이 더해지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4. 3번의 연장선상입니다. 기존 수사단계에서 주장, 제출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단순히 벌금액수가 강하다라고 주장해서는 벌금액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5. 다다익선입니다.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계좌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법토토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불법토토액수가 현저히 높다는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정범죄의 경우에만 성립되지 않으며, 형사처벌되는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