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로 송금된 돈은 수취인이 원래 주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재물이고, 반환하기 전까지는 송금 받은 계좌주인이 원래 주인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므로 유실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인하여 유실물법에 근거한 보상청구는 어렵고, 그 외 보상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법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에 따르면,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습시작이 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 환불금액이 됩니다.기망에 의하여 계약에 체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계약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과외비용 전액에 대한 환불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이미 받은 수강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문자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통 등기로 보냅니다.해당 문자가 진짜 법원판결문이 맞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주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을 무고로 역고소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물품의 배송지연 문제로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경우, 수사기관에서 민사문제로 보아 반려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의 청구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청구기각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고, 내용에 일부인용의사를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가 퇴작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합니다.이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의 추가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추가공제항목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 중 한명이 검거되었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해당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의 연락처를 받아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 개통을 대출과 연계해준다는 사안은 대부분 사기범행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휴대폰을 상대방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면 사기피해자에 불과하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내역이 모두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빌려준 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절차진행을 고지하며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돈을 달라고 연락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편법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우편물을 개봉했다면 우편법위반, 또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우편물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사를 가서 더는 해당 아파트 거주인이 아닌 자가 아파트 1층에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