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합의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효과(처벌수위 감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다시 모욕행위를 한다면, 추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제출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소장 내용 자체를 보고 기각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한 이상 소송절차가 진행되며, 질문자님이 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불원서부터 제출하고 돈을 이체하는 방식도 무방합니다.합의서는 합의를 했다는 내용,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양자의 내용이 다른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담당수사관에게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킨다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메시지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 판결문에서 형량을 높인 사유를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이러한 사유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플레이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상대방을 비난, 모욕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2. 불기소를 다퉈볼만한 사안입니다.3. 경찰에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 모욕죄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특정성 성립요건에 관한 수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어느정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5. 질문자님 역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4번과 같은 결론에 다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고의가 아니라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현행법상으로는 부부가 아닌 자는 친양자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