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할지 여부는 일단 선고내용을 듣고, 판결문을 본뒤에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형만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고, 실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 내용대로라면, 기재된 사실관계가 이 기준이 미흡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위 협조기준이 사실이라면, 기재된 사실관계가 이 기준이 미흡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현재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가능성이 낮아, 추후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는 합의를 중재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에게 위와 같은 것을 물어볼 수 있으나, 형사가 이를 해줄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위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매수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액청구심판도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 틀린 말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변제를 한다고 법원에서 소액심판청구를 불허하지 않고, 채권이 있는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건에서의 고의와 헷갈린 답변을 본것 같습니다.방문추심여부 : 방문추심을 할지는 채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 없다는 것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현재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제출은 어렵고,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