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라면 대표와 회사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 개인이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쓴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인이라면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에게 글을 작성하여 도달케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글의 내용만으로 업체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알려준 부분은 특정이 되기 때문에 판매업체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여기도 5년으로, 5년 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합니다.1998년 이후에 행정청에서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소멸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조정 또는 화해권고로 결정하게 됩니다.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서로의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여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가 고소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경찰이 무조건 합의를 시키지 않습니다.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한뒤에 입건하고, 검찰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3. 변호사비용 산입부분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일차에 출장업무를 보지 않았음에도 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비, 일비, 숙박비를 받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인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별다르게 사고를 쳤다는 점을 추정할만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과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왜 피의자가 강하게 처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의자로부터 그 어떠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기재해야 합니다.엄벌탄원서 제출 후 피해자가 별도로 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