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테리어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이를 반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웃집에서 소음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리실을 통해 항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합의를 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였다면,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어 재교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충분히 예측할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이러한 하자까지 용인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교환이ㅡ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욕을 하는 부분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의도중이라는 기재내용으로 보아 위와 같은 내용을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합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죄는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바, 단순히 힐끔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 개통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합니다.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했다는 점에 대한 의사표시 증거를 확보하시고, 상대방과 협의가 잘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조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명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바, 국민신문고에 부조리 신고를 위하여 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공익성 인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이 역시 수사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절차에 휘말리기 싫다는 입장이라면 김00으로 기재한 후에 조사과정에서 진술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제 집 ip 와 로그기록 ip가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 질문자님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하면, 진짜로 배를 째면 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 민사소송절차 진행 후 확정판결을 받으면 압류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단순히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라면 강제집행은 이에 대한 경매 등 처분을 통해 돈으로 환가하여 변제를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호위반과 사거리불법좌회전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암호화폐)과 주식 등으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 대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내용은, 기존 개인채무조정제도는 그대로 운영하되, 저신용 청년에 대해서만 이자 감면 폭을 확대해주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즉, 이자율을 낮춰준다는 것이지 원금까지 탕감시켜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