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자금세탁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은 이러한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인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하는 내용이 성범죄가 아니라면 당연히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고소내용과 고소인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수사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원을 넣는 것은 권리라고 볼 수 있으나, "지랄을 해주겠다."는 표현으로 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기보다는 괴롭힐 목적으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의변제를 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노조가 생기는 이유는 근로자 개인이 하기 어려운 행동을 모여서 노조를 통해 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사법권 행사를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행사하는 것은 미국측의 양해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측에서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협조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침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없어 위 내용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상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합의금을 보낸다는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