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정보가 거래되면서 질문자님의 번호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스팸처리 후 차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의 앞에서 칼을 잡고 들었다놨다 하는 식으로 질문자님의 계약파기 주장에 대한 해악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면 특수협박죄 성립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cctv 영상의 보관기관이 정해져 있어 임의삭제는 어렵고, 삭제되는 경우에 복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저장 데이터 자체를 바꾼 것이라면 복구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낮은 배기량이라도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따로 원동기 면허를 따야 오토바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등기가 10년이 도과했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효력을 갖습니다.가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권리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판사가 반드시 이를 찾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관련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났다면, 이는 피고측에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피고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를 하여 항소심절차를 진행시킨 이후에 소송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행하여도 무방하나, 소송구조신청이 선행되면 대상인 항소심이 시작되지 않아 선제적인 신청은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직권남용죄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행위가 ①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②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 성립은 어렵습니다.질문자님 또는 질문자님의 친구를 기준으로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으나, 고발을 진행하면 경찰서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을 반드시 면하는 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 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반드시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양형자료로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식이 상장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상장을 한다라고 말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주식의 상장이 반드시 된다라고 단정지었던 것이라면 이는 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가능성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상장이 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