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법경찰하고 일반경찰차이가뭐가요??
간혹 보면 경찰서 소속은 아닌거같은데
체납등으로 국세청이국세청노무관련 노동부소속으로 사법경찰이라고써있는데
일반경찰하고차이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속과 하는 업무가 다른 것이며, 추상적으로 차이라고 하시면 범위가 너무 넓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간략하게 관련 정보를 습득하시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보십시오.
https://namu.wiki/w/%ED%8A%B9%EB%B3%84%EC%82%AC%EB%B2%95%EA%B2%BD%EC%B0%B0%EA%B4%80%EB%A6%AC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사법경찰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부여받는 사법경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수사권을 갖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