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창년"이라는 발언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나, 일회성 발언이고 위 내용이 다라면 실제 처벌보다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계정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수사관이 인스타그램 운영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바, 외국계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거주지불명이라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친생자부존재에 대한 유전자검사외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진행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진행해도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③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입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모님이 배다른 아들 2명을 입양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다면, 이들 역시 친딸 2명과 공동순위의 상속권을 가집니다.유류분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유언공증을 받는것이 최대한 재산상속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 위계, 허위사실의 유포가 있어야 합니다. "과일가게 사장이 썩은 과일을 보냈다는게 믿음이 가지 않아서 시켜먹지 않겠다"에서 썩은 과일을 보낸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리뷰의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공익성"인정여부입니다. 리뷰 작성자가 자신이 느낀 대로 작성을 한 경우도 해당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공익성인정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처벌수위가 높을수록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은바,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이라면 그만큼 합의에 강한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벌금액수상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을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물질상의 피해가 없어 위자료 성격의 합의가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기준을 말하고 상대방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 내외로 이야기를 하면 조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가 불신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법원앞에서 만나서 보증금에 대한 지급과 압류해제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의 인용, 기각여부는 판결선고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으로서는 신청을 했다는 사실외 인용, 기각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떼어먹은 계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떼어먹히는 과정에서 계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면 계주 역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