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욕의 경우,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해당 욕설이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주거침입죄의 법정형상 최대 형량은 3년의 징역형입니다.전처가 질문자님의 집을 무단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자동차가 오는 것을 위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밝은 정도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식별가능성, ②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사용입니다. 블랙박스는 사고발생시 증거입증을 위하여 촬영되는 것으로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초상권 침해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IP, 닉네임 등으로 연결되어 실재하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 그러나 IP만으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특정자료가 IP뿐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비면책채무에 해당하는바,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후에 민사소송에서 비면책을 주장하며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질문자님을 특정하는 내용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의 효력은 특정일시에 특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해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개인지갑주소로 연결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3자가 알수 있었다고 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자체는 가능하겠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