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 처벌 바뀐다던데 사실인가요?

Question

현행으로 미성년자가 술.담배 사면 무조건 업주가 처벌받았잖아요?

근데 속인 미성년자가 처벌받는걸로 바뀔거라던데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거나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미성년자가 사술을 하여 성년자임을 속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위조 등은 공문서 위조, 부정행사죄로 처벌 대상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유미의한 법률개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