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 처벌 바뀐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거나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미성년자가 사술을 하여 성년자임을 속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위조 등은 공문서 위조, 부정행사죄로 처벌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유미의한 법률개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