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재화의 공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제외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물건의 구매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니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특성상 7일이내 환불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중고거래는 제품의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제품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환불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접수 후에 인가결정이 나면 신용불량이 해지가 됩니다. 약 5년에서 7년 정도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변제한 후에 비로소 면책이 되고 그 후에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인가가 났고, 조건부가 아니라면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이직 여부를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장님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령자의 운전면허반납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 및 상품제공(교통카드)을 약속하여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자동차운전면허 소지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가입에 대한 상한성 역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단순히 정식재판으로 간다고 하여 무죄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력한 증거 중 목격자의 진술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무죄를 받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사정이 됩니다.3.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나, 상대방이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사용자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인 307만원의 근거를 알 수 없어 현 상황으로는 307만원일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2. 질문자님이 소명할 수 있다면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한 신고를 통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해도 사용자가 줄수없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입니다. 임금체불신고시 노동청에 함께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부진정 부작위범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만으로만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로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엄밀하게 따진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부작위범이라고 지칭하기 어렵기때 "부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실례로 든다면, 퇴거불응죄는 퇴거에 불응한다는 부작위행위로만 성립하는 것으로 진정부작위범이나, 살인의 경우에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는 부작위로도 성립되나, 사람을 죽이는 작위행위도 성립되어 부진정부작위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