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전체취지는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은 민사문제로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알려주었다면,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2년 2월에 차용한 돈을 10년이 지난 현재 소송으로 청구했다면,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권자가 결정된 금액의 일부만을 강제집행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2.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민사로 넘어가고, 민사로 넘어가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3. 별다르게 취하하고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욕설을 들은 전처가 현 남편의 배우자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종사가 금지되고, 국방부장관의 허가없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다만, 주식투자는 이러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쌍방 모욕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관모욕죄는 군형법상 죄명으로, 일반인들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쌍방 모욕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관모욕죄는 군형법상 죄명으로, 일반인들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손괴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업을 하던 도중에 위와 같은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고의라기 보다는 과실에 가까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2. 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50:50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해당 웹툰에 댓글로 해당 웹툰작가에 대한 댓글을 남겼다면, 제3자로 해당 웹툰 작가를 지목하는 것이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특정성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정이 된다면, 질문자님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한 진행방향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