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의 부계정 중 하나의 활동을 스트리머에게 전달하는 것은, B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키는 활동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이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약식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적용예외는 없습니다. 다만,박수홍 사건의 경우, 박수홍씨가 최종적인 횡령피해자로, 그의 부친이 가해자로 인정이 된다면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안한다고 하여 어떠한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잔님이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을 이행지체하여, 계약서 내용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일이 되기 때문에 위법하다거나 계약금 반환청구 주장이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금융회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정지결정을 한 것으로,이후에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지 전에 계좌주의 동의나 연락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경우, 계좌주 측에서 해당 입금내역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역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해제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처음부터 팔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2. 단순히 연락두절이 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주지, 실명, 전화번호를 말했다면,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들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내에서만 판결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난 뒤에 조정가능성을 언급해야 합니다.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법률에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서의 인정례를 찾아보거나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 위자료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재판부에서 견적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고, "참고자료" 수준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견적서는 1개만 제출해도 되고, 평균가를 내서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으로서는 질문자님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증거싸움인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고소가 어렵고, 실제로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지(이 경우, 플래너가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부터 확인하여 이 문서를 증거로 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