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죄명 중 폭행 부분은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단순히 아무 연락이 없는 것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3. 혐의를 인정하면 송치가 빠르고, 법리다툼이 있거나 수사관이 보기에도 애매한 사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가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보'는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고 하는 점에서는 통지나 통고와 동일하나, 알리는 것에 의해 법률상 효과의 발생이 통상 기대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이고, '통고'는 일정한 행위 또는 처분을 상대방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가해자가 "초범이니 들어가면 된다"라며 합의의사가 없는 이상 합의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며 승소시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불륜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합니다.일대일이 안되는 경우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화는 일대일이라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없다면 지급명령, 있다면 소액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위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통화상대방을 통해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면, 가사 들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네.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한 행위는 통비법위반입니다.3. 해당 가족의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4. 대화를 노출시킨 경위를 살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5. 10억배상은 지나치게 배상금이 높아 감액될 여지가 있으나, 청구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유책사유를 보고들은 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을 받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신분증,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가구 열람 내역서등을 준비해야 하는바, 가입단계에서부터 이미 확정일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조항이 강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강해규정이 아닌 법률위반이라면 유효합니다.강행규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