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위와 같은 기준으로 부착명령이 선고되며, 최상한은 3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매장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 부딪혔다는 사유만으로 편의점측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설치한 테이블에서의 음주행위는 불법행위로, 사업주 역시 이에 대한 방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바, 해당 할머니들이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라 단지에 외부인 주차 금지는 구성원 간의 규정일 뿐, 이를 이용해 누군가를 응징하거나 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스티커 부착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으로 해당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고 들은 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 또는 진술서, 녹음 파일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의견서"라는 명칭으로 서면으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순히 담배를 물렸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물리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권유가 사기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투자권유시에 설명했던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일정한 근거가 있는 설명이었다면 이러한 투자권유를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투자권유를 할때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근거가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같은 브랜드의 가방을 착각하여 가져간 부분에 관하여는 고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문제화 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도 수사진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검찰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검사가 조사진행을 하겠다면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때입니다.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정비소를 통해 확인된 하자를 정리하여 매수인에게 보냈고, 매수인이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것인바,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 불분명하고, 매수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문제로 신고접수가 될지 여부도 의문이나, 신고가 들어온다면 질문자님은 정비소 판정내역을 근거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위약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