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의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지속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처벌수위 역시 낮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관련된 당사자가 많고(특히, 성매수자) , 장부 등을 암호화해놓는 등 수사에 많은 시간이 걸려, 단속으로 수사를 하여 없애는 것보다 새로 생기는 업소가 더 많아 마치 단속이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해제사유로 기재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망 등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불분명한바,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현재 항소이유에 합의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고의로 인함 금고형시 집행유예 실효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처와의 부제소합의에 따라 합의내용에 따른 소송진행은 어려우며, 가사 가능하더라도 전처에 대한 소송내용으로 전처의 부모 및 오빠에게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사망한 현 상태에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인 아버지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모든 재산명의를 가져오려면 아버지와 상의하여 단독상속을 하는 방향으로 분할협의를 하거나 아버지가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그러나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경우, 이를 강제로 빼앗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사유로는 경찰에서 해줄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차량이 주차 공간을 이중삼중으로 차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단순히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로 피해를 주었다고 하여 이를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으로 56.52%에 해당하는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199석이 필요한바, 민주당의 의석수에 비추어 실제 단독처리는 어려울 간으성이 높습니다.